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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런다고 집값 잡힐까”… 절차 무시가 일상화된 부동산 정책 2020-10-09 23:35:28
작성자  DongNae 정보없음 조회  250   |   추천  13


 

“이런다고 집값 잡힐까”

… 절차 무시가 일상화된 부동산 정책


여당 국회의원이
유휴 국유재산에 행정절차를 생략하고
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
법안을 발의했다.

당·정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
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
 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기를 반복하더니,
이제는 필요해서 존재하는 법까지
고쳐 없앤다는 지적이 나온다.
...

[유병훈 기자 itsyou@chosunbiz.com]


<기사보기>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366&aid=00006008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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